지자체 직원이 안전장치가 제거된 임대 트랙터를 빌려주어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59125 민사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담양군 산하 농업기술센터는 2016년 12월 소형 트랙터 1대를 구입하였으며, 당시 이 트랙터에는 접이식 안전프레임이 장착되어 있었다.
- 피고 측 직원은 비닐하우스 출입과 제초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트랙터의 안전프레임 상부 바를 임의로 분리하고 제거하였다.
- 망인은 2020년 8월 OO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트랙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당시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면책특약과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망인은 2020년 8월 31일 트랙터를 운전하여 OO지역 농로를 지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농로를 이탈해 깊이 약 2.5m의 농배수로에 빠졌다.
- 트랙터가 전복되면서 망인이 차량에 깔려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 측 직원들은 안전프레임을 임의로 제거한 채 트랙터를 임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각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지자체 직원의 과실로 안전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임차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측 직원들이 안전프레임을 임의로 제거한 채 트랙터를 임대한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망인 역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트랙터와 같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안전프레임은 전도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필수 안전장치이다.
- 피고 측 직원들은 비닐하우스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프레임을 임의로 제거한 채 결함이 있는 트랙터를 임대함으로써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
- 피고 측 직원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및 벌금형이 확정되어 그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 다만 사고 당시 망인도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 등이 함께 작용했으므로, 손해를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깎아주었다.
- 계약서에 기재된 면책특약이나 형사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자체 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지자체가 농기계의 필수 안전장치를 임의로 떼어낸 채 빌려주었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농기계를 직접 운전한 사람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면 배상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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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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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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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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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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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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