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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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51758·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
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유압모터에 목이 걸려 사망한 후, 유족이 승선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단체협약 효력을 다투며 유족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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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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