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유압모터에 목이 걸려 사망한 후, 유족이 승선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단체협약 효력을 다투며 유족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2구합51758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G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어선원으로, 76톤 어선에 승선해 일하던 중 2020년 8월 7일 새벽 조업 중 유압모터로 감기는 어구 줄에 목이 걸려 질식 및 경추 골절로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 자녀 2명, 어머니, 아버지가 유족으로 남았고, 이 중 배우자가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급여청구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 피고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기준인 승선평균임금 1,862,240원을 적용해 유족급여 64,556,960원과 장례비 5,959,104원을 산정해 지급했다.
- 유족들은 최저임금고시상 승선평균임금 4,583,14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198,602,730원과 장례비 18,332,580원을 청구했고,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다투었다.
-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대표수익자 지정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부지급 처분을 했고, 나머지 유족들에게는 일부만 지급했다.
- 유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피고는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기준인 승선평균임금 1,862,240원으로 산정해 일부만 지급했고, 유족들은 최저임금고시상 승선평균임금 4,583,140원을 적용해야 하며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망인의 아버지에 대한 전부 부지급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청구 위임도 있었음에도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했다.
-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봤다.
- 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 선원의 경우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망인에 대해 단체협약 기준 승선평균임금 1,862,240원을 적용한 피고의 산정 방식은 대체로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다만 망인의 아버지에 대한 전부 부지급 처분 중 일부는 취소해 유족 간 형평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다.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유족 보호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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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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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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