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216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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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1민사부 2022나12168 민사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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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H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1942년경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 망 H은 1989년 4월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 A, B, C, D, E가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A, D, C 각 11,578,945원, 원고 B 27,368,416원, 원고 E 37,894,7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 A, D, C에게 각 9,263,157원, 원고 B에게 21,894,736원, 원고 E에게 30,315,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H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구 F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 A, D, C에게 각 9,263,157원, 원고 B에게 21,894,736원, 원고 E에게 30,315,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F이 노동력 확보 목적 아래 망인을 일본으로 강제연행한 후 자유를 박탈한 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망인의 창씨명과 본적지가 구 F이 작성한 명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고, 망인의 해고사유가 '도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원고 E의 피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구 F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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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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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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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1216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5076593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27. 판 결 선 고2024. 8. 22.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각 9,263,157원, 원고 B에게 21,894,736원, 원고 E에게 30,315,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 2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각 11,578,945원, 원고 B에게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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