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손철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5나15435·광주고등법원·2017-02-03
해역 업무구역 경계 분쟁 및 협정 해제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11528·광주고등법원·2016-11-25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5억원)
2015나15084·광주고등법원·2016-10-28
주주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일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00만원 / 청구 11.1억원)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5만원 / 청구 1,037만원)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