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하철역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스크린도어 설치로 안전펜스를 철거함.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광고대행계약을 맺어 광고를 진행했다.
•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5년, 5년 5개월 기간의 두 차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3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획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했다.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877대의 안전펜스를 철거하며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 원고는 계약서에 스크린도어 설치 시 안전펜스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지만, 전면 철거 요구는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계약과 별도의 사업협약에 따라 철거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지하철역 안전펜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스크린도어 설치를 이유로 안전펜스를 대량 철거했다. 쟁점은 피고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계약 위반인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계약서와 사업협약에 스크린도어 설치 시 안전펜스 이전 또는 철거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는 정부 지침과 서울시 정책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했고, 예산 문제로 민간업자를 통해 안전펜스를 설치·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 계약 당시 양측 모두 스크린도어가 일부 역에 시범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피고는 전면 설치를 추진했다.
• 특약조항은 일부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경우 안전펜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면 철거도 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
• 피고의 철거 요구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일부는 인정되나, 피고가 미지급 광고수수료와 상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원고는 지하철역 안전펜스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스크린도어 설치를 이유로 안전펜스를 철거하며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계약과 특약 내용을 종합해 피고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전면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