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흥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4(36%)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10나95187·서울고등법원·2011-09-27
피고의 백신 사용 후 송아지 169두 집단 폐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4억원)
2011나14086·서울고등법원·2011-09-06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2011-08-30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38만원 / 청구 7,235만원)
2011나4751·서울고등법원·2011-06-14
은행이 상속인 간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예금 지급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07578·서울고등법원·2011-03-29
원고가 소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함.
결과 미상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010나17040·서울고등법원·2011-03-08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2만원 / 청구 1.1억원)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0나7401·서울고등법원·2010-09-14
대경휠터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99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