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82334 민사 사건(2011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24일경 피고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받음.
- 시술 후 원고는 좌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해 족저부 통증과 보행 장애 등의 문제가 생김.
- 원고는 시술 전에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시술 기계가 자동으로 신경 위치를 탐색해 사전 검사가 필요 없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다만, 시술 자체가 위험한 점과 원고의 체질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용 목적의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자, 시술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설명이 부족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아리 근육 퇴축술은 미용 목적의 침습적 시술로, 신경 손상 등 위험이 크고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감각신경 손상 위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받지 못했음.
- 진료기록에 ‘재발 및 합병증 설명’만 적힌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원고는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시술 과정에서 신경 위치 파악이 어렵고, 감각신경 손상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점도 인정됨.
- 피고가 시술 후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장애 발생은 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됨.
- 원고의 체질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함.
핵심 정리
미용 목적의 종아리 근육 퇴축술은 위험 부담이 큰 시술임에도, 시술 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술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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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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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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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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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시술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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