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 2심2011-08-30 선고검수완료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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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82334 민사 사건(2011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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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24일경 피고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받음.
  • 시술 후 원고는 좌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해 족저부 통증과 보행 장애 등의 문제가 생김.
  • 원고는 시술 전에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시술 기계가 자동으로 신경 위치를 탐색해 사전 검사가 필요 없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다만, 시술 자체가 위험한 점과 원고의 체질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용 목적의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자, 시술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설명이 부족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아리 근육 퇴축술은 미용 목적의 침습적 시술로, 신경 손상 등 위험이 크고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감각신경 손상 위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받지 못했음.
  • 진료기록에 ‘재발 및 합병증 설명’만 적힌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원고는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시술 과정에서 신경 위치 파악이 어렵고, 감각신경 손상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점도 인정됨.
  • 피고가 시술 후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장애 발생은 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됨.
  • 원고의 체질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함.

핵심 정리

미용 목적의 종아리 근육 퇴축술은 위험 부담이 큰 시술임에도, 시술 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술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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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시술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20. 선고 2009가단122768 판결 【변론종결】2011. 7.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381,405원과 이에 대한 2007. 10. 27.부터 2011.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350,062원과 이에 대한 2007.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476,757원과 이에 대한 2007.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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