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상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87가합72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26
군용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패
기각 (청구 1,407만원)
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28만원 / 청구 828만원)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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