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강상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분양광고와 상담을 믿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출로 주거대책비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법원에서 상계 처리된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을 다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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