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과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에 다툼이 발생함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남편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임대사업자에게 임○○ 양도 동의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행정 절차로 지연됨.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원고가 2004년 5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층간소음 문제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