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2000년 5월, 피고는 한미투자개발과 임대주택법 적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한미투자개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 2002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서 임차보증금이 인상되었고, 계약 기간은 2004년 5월 24일까지였다.
• 2004년 4월, 원고는 입주민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 인상하고 발코니 확장 부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통지했다.
• 피고는 임대조건 인상과 원상복구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다투었다.
• 2005년 10월, 원고와 입주민 대리인 사이에 분양 관련 합의가 있었고, 피고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계약 갱신 거부 사유가 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주택법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한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 피고가 발코니 확장 부분 원상복구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은 계약서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
• 임차보증금 인상 요구도 임대주택법과 계약서 규정에 따라 일방적 변경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니었다.
•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이유로 갱신 거부를 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분양 합의에 따라 피고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했다.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바꾸면서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분양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 시점에는 임차인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