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신신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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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5(63%)
2004구합1926·광주지방법원·2007-02-15·기타 형사
의료기관이 25명 환자에게 척추수술 후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159·광주지방법원·2007-01-25
택지개발사업에서 협의보상 요건으로 원고 배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구합1036·광주지방법원·2006-09-28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 후보자로 선정되어 승진 임용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의 교체 요구를 이유로 승진 임용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661·광주지방법원·2006-08-3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회사가 장례식장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4441·광주지방법원·2006-07-06·무면허·교통
광주시민들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자치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41·광주지방법원·2006-04-20·기타 형사
진도군수가 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18만원)
2005라166·광주지방법원·2006-02-24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담보 공탁을 진행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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