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장례식장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 2005년 9월, 원고 회사는 장례식장을 열기 위해 목포시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였다.
• 2006년 1월, 건물 소유주인 원고 김영원은 1~3층의 건축물대장 용도를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피고 목포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변경했다.
• 원고 회사는 4층까지 포함해 장례식장으로 내부 공사를 진행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였다.
• 2006년 3월, 피고는 1~3층의 용도 변경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예식장으로 변경했으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 원고 회사와 김영원은 이 취소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원고 회사가 임차한 건물의 용도 변경 신청이 수리된 후,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임차인이 용도 변경 취소를 다툴 법적 권리가 있는지와 직권 취소 행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임차인은 직접적인 권리가 없어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피고의 직권 취소와 공사중지명령은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은 건물 소유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임차인은 그 변경 취소로 인해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 등재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변경 후 직권으로 다시 원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수익적 행정행위인 용도 변경을 철회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사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4층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이 누락된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직권 취소는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의 공사중지명령도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나 원고 김영원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취소를 다툴 법적 권리가 없으며, 건물 소유자의 용도 변경 신청이 수리된 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직권 취소와 공사중지명령이 법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