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영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기각1(10%)원고승3(30%)일부승1(10%)원고패5(50%)
2023노2518·광주지방법원·2024-10-16·배임
입주예정자가 철회된 주택 20세대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함
기각
기각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00만원)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20만원)
2004구합1926·광주지방법원·2007-02-15·기타 형사
의료기관이 25명 환자에게 척추수술 후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159·광주지방법원·2007-01-25
택지개발사업에서 협의보상 요건으로 원고 배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구합1036·광주지방법원·2006-09-28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 후보자로 선정되어 승진 임용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의 교체 요구를 이유로 승진 임용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661·광주지방법원·2006-08-3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회사가 장례식장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4441·광주지방법원·2006-07-06·무면허·교통
광주시민들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자치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라166·광주지방법원·2006-02-24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담보 공탁을 진행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