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구청장이 부적합 통보를 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2004년 7월 1일 피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부적합 통보를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2005년 12월 23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기존 업체의 준직영 방식 운영, 복수체제 전환 시 경쟁효과 미흡, 공개모집 원칙, 허가 남발 시 업체 난립 우려 등 여러 사유를 들어 다시 부적합 통보를 했다.
• 원고는 이번 처분이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다시 취소소송을 냈다.
• 피고는 1988년경부터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겨 왔고, 1999년에는 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 복수 업체 체제 등 개선안을 검토한 바 있다.

원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피고 구청장이 부적합 통보를 했고, 원고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점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가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해 위법하다.
• 기존 대행 방식은 1개 업체 독점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파업·부도 시 공공서비스 중단 위험이 커 개선이 필요한데, 피고가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재량을 행사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허가 요건을 갖춘 업체에 허가하는 것은 업체 난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비 업체를 확보해 서비스 중단을 막을 수 있다.
• 사업계획서 심사 단계에서 공개모집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
• 피고가 심사 기준으로 삼은 검토지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처분도 위법하다.

한 번 법원에서 취소된 행정처분을 같은 이유로 다시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또한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는 관련 문제점과 대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