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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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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743·광주지방법원·2006-09-28·1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구청장이 부적합 통보를 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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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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