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6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2가합28338·서울지방법원·2003-07-28·1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 권리를 빚 대신 넘기는 약속을 하고, 이후 재판상 화해로 명의를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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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110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3·2심
소각로 설치신고 시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한 행위
무죄
2010누4605·부산고등법원·2011-05-18·2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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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7327·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 판넬·컨테이너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지 등 폐기물을 적치하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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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170·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
폐목재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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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131·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
원고 회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구청장은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과 과당경쟁 우려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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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465·광주고등법원·2007-08-30·2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부적합 통보를 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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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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