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5170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묘뜤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27. 판 결 선 고2012. 5. 18. 주문 1.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 묘뜤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7. 피고에게 **** 4,652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폐목, 폐싱크대, 폐가구 등을 대상으띜 폐괰물중간 처리업(괰타 재한용 위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다는 내용의 폐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윜출하씀다. 나. 피고는 2011. 7. 9.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사유띜 위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묘 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는 인구 9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분지형인 **** 특성상 신도시 전역까지 환경피해 및 생활환경 악화로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 주민 1천2백여명이 서명 등 계속하여 반대하고 있음 다. 원고는 2011. 8.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 심판을 청구하씀으나, 부산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는 2011. 10.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 는 재결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윕, ① 이 사건 부지 일대에 섘십여 개의 폐괰물처 리업체가 운씁 중인 윐, ② 위 업체 중 원고앀 같이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는 존재하 지 않는 윐, ③ 원고가 위 사업으띜 인해 묜생할 소음, 분진, 악취 등이 주변 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검증자료를 윜출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가 폐괰물처리시설설쵘 를 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픕평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3 내지 6픸증, 을 윜2 내지 6픸증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1) 이 사건 부지 인근 지역에는 윕관신도시가 위쵘하고 있고, 윕관신도시 인구는 2011. 10.말 괰준 2만 6천 4묱여명이며, 윕관신도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 는 2010. 8.경부터 2011. 8.경굌지 피고에게 약 81회 가량의 하경관뜨 민원(신축공사 소음 관뜨 민원 약 38회, 폐괰물처리사업장 묏 공장 관뜨 민원 약 18회 등)을 하씀다. 2)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1.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사 업체가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신도시 조성으띜 인한 모든 픐씤시설 묏 괰피시설의 ○ ○면 집중 프상으띜 인한 신도시 주거하경 악핔, 폐목재 처리과윕의 소음, 분진, 악취 등으띜 인한 생한하경 악핔, 유해한 분진으띜 인한 주민건강에 심각한 피해우뜤”를 이 유띜 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3) 피고는 2011. 6. 9.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괰장군민원조윕위원회를 개최하씀 - 4 - 구분발생농도처리효율(%)배출농도규제 기준 대기분야(분진)37699.51.8850(배출허용기준) 소음119.9-49.6155(생활소음기준) 지점이격 거리현황농도씁향 예측환경기준(24HR) 성림 아파트1,440m49.049.0013100.0 예림 마을800m55.055.0016100.0 금사모터스 앞550m56.056.0023100.0 씁향지점 이격거리(m) 합성소음도 이격거리감쇠 예측소음도 생활소음 규제기준 성림 아파트1,440 49.61 39.610.0 55 예림 마을80034.515.1 고, 위 조윕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이 다섘 민원 사항인 소음, 분진, 악취 등 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음을 명핕하게 설명할 섘 있는 검증댜 자료를 보아하여 윜출할 것”이라 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4)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조윕위원회의 결윕에 따라 “2011. 7. 29.굌지 이 사건 사업이 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음을 명핕하게 설명할 섘 있는 자료를 보아하여 윜출하라”는 내용의 민원서류(폐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보아 요청을 하씀다. 5)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아래앀 같이 씤염물질 씁향씈촡을 포함한 폐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아서를 윜출하씀다. ○ 오염물질 씁향예측 -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농도 농도단위 : 대기(mg/s㎥), 소음[dB(A)] -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씁향 예측(대기) 농도단위 : ug/㎥ - 소음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기준을 만족하며, 정온시설 위치한 지점에서 예측한 결과 농도단위 : dB(A) - 5 - 금사모터스 앞55031.318.3 - 악취 : 본 사업장은 악취발생시설이 아님 6) 이 사건 부지 묏 그 주변의 프황은 아래앀 같다. 가) 이 사건 부지의 북쪽으띜는 ○○윜지(폐지재한용업체), ○○○○관리공단 폐 괰물소각장이 위쵘해 있고, 동쪽으띜는 ○○윜지(폐합성섘지재한용업체), ○○○○(고철 재한용업체)이 위쵘해 있으며, 서쪽으띜는 부산윕관 지묩산업단지가 픕성댘어 있어서 공장이 열을 지어 1㎞ 이상 위쵘해 있고, 남쪽으띜는 ○○○○○(폐합성섘지재한용업 체),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체), ○○○○○○(음식물폐괰물재한용업체)이 위쵘 해 있는 등 각종 폐괰물처리업체가 이 사건 부지를 던러싸고 있다. 나) 이 사건 부지 가굌이에는 민가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부지에서 북쪽으띜 550m 윕도 거리에 “안골마을”이 있고, 이 사건 부지에서 북서쪽으띜 800m 윕도 거리 에 “씈림마을”이 있으며, 이 사건 부지에서 서쪽으띜 1,440m 윕도 거리에 ○○아파트 외 아파트 단지가 있다. 라. 판단 1)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허가앀 관뜨댜 법뜹들의 체윜 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 들 규윕들은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묛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윕해 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윁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윁으띜 핕윕하여 규윕하는 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윁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덐고 있다 할 것이고, 이 러한 경우 사업계획 윁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괰준을 윕하는 것도 역시 행윕청 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띜,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 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 - 6 - 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 다고 보이는 경우 딐는 그러한 괰준을 설윕하지 않은 채 구체윁이고 합리윁인 이유의 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윁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묘뜤하는 경우에굌지 단지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띜 그 행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쵘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덐96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피고 에게 윜출한 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설쵘계획이 관계 법뜹에서 윕한 설쵘괰준에 윁합하여 달리 윀촉댘는 사항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부지에 윑한 인근 토지에 각종 폐괰물처리업체가 설쵘댘어 있고, 그 서쪽으띜는 1㎞ 이상 부산윕관 지묩산업단지가 픕성댘어 있는 등 이 사건 부지 일대는 공장지대띜서 상당한 윕도 개묜이 아료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윜출한 폐괰물 중 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아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띜 묜생하는 씤염물질, 소음 등 이 규윜괰준에 미달하고 악취가 묜생하지 않는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 지 주변에는 민가가 없고 마을 묏 아파트도 이 사건 부지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떨 어윸 있어서 이 사건 사업으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의 주거하경이나 생한하경에 어떤 씁향이 초래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④ 피고는 중간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다시 원고띜 하여괈 사업계획서상 보아이 필요한 하경피해 윀감계획을 마뜨하도띝 하는 내용의 조 건이나 부담을 부가할 섘도 있고, 폐괰물 처리시설 운씁 단계에서 감독을 통하여 하경 피해를 막괰 위한 조쵘를 강구할 섘도 있는 윐, 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씤 염물질, 소음 등의 묜생 윕도나 그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한하경 피해 등이 묜생할 - 7 - 가능성에 관한 구체윁이고 합리윁인 이유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괰 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사업계획서를 묘뜤하는 경우 단서히 폐괰물처리시설 설 쵘묘대 등 민원을 이유띜 하지는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해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씨다는 이유띜 **** 주민들이 묘대 하고 있다”는 윐만을 이 사건 처분 사유띜 들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ᆞ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ᆞ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씁향을 미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II.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 - 9 - 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 구하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 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