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642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9-25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423 민사 사건(2024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5월 12일,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인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갱신함.
  • 임대차계약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명시됨.
  • 임차인의 배우자가 2019년 5월 8일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2023년 8월 1일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 임차인과 배우자는 2023년 1월 협의이혼하였고, 배우자는 임대주택에서 퇴거함.
  • 법원은 임차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분양권 취득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과 계약서에서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나 세대원이 실제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만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분양권 취득은 명시적 해지 사유가 아님.
  • 관련 규칙에서 분양권 소유 여부를 주택 소유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주택 소유와 분양권 소유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는 강행규정으로, 법령과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배우자의 분양권 취득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갱신했으며, 이는 해지 사유라는 주장과 모순됨.
  • 임차인과 배우자가 이혼하고 배우자가 임대주택에서 나간 점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계약서 내용을 엄격히 해석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4965·서울고등법원·2010-04-08·2심·기각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49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9375·서울지방법원·2000-08-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274·의정부지방법원·2015-06-18·1심·각하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남편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임대사업자에게 임○○ 양도 동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45581·광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183·대전고등법원·2006-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249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1·1심·원고 패소

층간소음 문제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981·창원지방법원·2005-10-14·1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31·서울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행정 절차로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나50393·서울고등법원·1997-04-16·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92273·광주지방법원·2008-06-04·1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957·청주지방법원·2007-05-31·1심·기각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인 두 임차인이 같은 주택에서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가단4151·부산지방법원·1986-02-28·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전세 계약 후 소유권까지 취득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06239·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3330·서울고등법원·198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2024-06-0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2497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내놓기를 요청받아 매매의사를 대학병원 측에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배우자 丙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정종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석진)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다. 원고는 2000. 5.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였다. 원고가 2022. 7. 20.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 10,620,000원, 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