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957청주지방법원 1심2007-05-31 선고검수완료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인 두 임차인이 같은 주택에서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957 민사 사건(2007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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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피고 2가 OO지역의 한 주택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하고 거주하기 시작함.
- 2003년 11월, 피고 1이 직장 문제로 같은 주택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피고 2와 함께 거주함.
- 피고 1과 피고 2는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이며, 각자 딸과 가족과 함께 같은 주택에서 생활함.
- 2004년 9월, 두 사람은 각각 방 2칸과 방 1칸을 나누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음.
- 원고는 소유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소액임차인 지위를 인정해 일부 배당함.
- 원고는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이 허○○라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합산해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는 같은 주택에서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했으나, 이들의 관계가 법령에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은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한 가정처럼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보증금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만 보증금을 합산하도록 규정함.
- 단순히 친분이 있거나 같은 공간을 함께 쓰는 것만으로는 가정공동생활로 볼 수 없음.
- 피고들은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이며, 각자의 가족과 함께 주택 내에서 구분된 공간을 사용하며 생활함.
- 보증금도 각자의 계산으로 지급되어 경제적으로 일체가 아님.
- 주택 구조와 가족 구성에 비추어 함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가정공동체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보증금을 합산해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냄.
핵심 정리
법원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두 임차인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한 가정으로서 경제적·생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자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을 독립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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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의 판단 기준 [2]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인 임차인들 사이의 관계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 법원 2005타경22490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7.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599,083원을 60,599,083원으로 경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2,000,000원을 삭제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피고 2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피고들의 거주 경위
(1)피고 2는 2003. 9. 2. 소유자인소외 1로부터 충북 진천읍 벽암리(번지 생략) 지상(명칭 생략) 연립주택 제10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9. 2.로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피고 2는 2003. 9. 15. 전입신고를 마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2)피고 1은 2003. 11.경 직장 관계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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