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단10642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5·1심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