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장병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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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무죄2(25%)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3(38%)
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18만원)
2004나12475·광주지방법원·2005-07-06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10097·광주지방법원·2005-06-01
피고가 원고에게 땅 사용료를 약 2년 넘게 내지 않아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60만원 / 청구 4,050만원)
2004나4856·광주지방법원·2005-03-23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가합280·광주지방법원·1988-06-30
태풍으로 인해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선박에서 휴식 중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9만원 / 청구 909만원)
85노774·광주지방법원·1987-02-06·교통사고 특례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60km로 달렸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86노1203·광주지방법원·1986-12-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미끼로 각 2,000,000원을 받은 행위
무죄
무죄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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