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미끼로 각 2,000,000원을 받은 행위

• 1985년 2월 25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이 OO지역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각 2,000,000원을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 해외이주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고 확정판결을 받음(1986년 5월경)
• 확정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일시와 장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해외취업을 부탁한 상황이었고, 돈은 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받았다는 주장도 있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대법원은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중복 처벌이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사기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이전에 같은 사실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고 중복 처벌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 부분은 무죄로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과 명목은 동일하지만, 일시와 장소,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었음
• 이 차이는 법원의 착오나 고소장 작성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이미 해외이주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실관계가 이번 사기 사건과 동일하다고 판단됨
• 법원은 중복 처벌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봄
• 따라서 사기 혐의 부분은 면소(받아들여지지 않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았으나, 같은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중복 처벌을 막기 위해 이번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