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맹천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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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2(4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500만원)
85노774·광주지방법원·1987-02-06·교통사고 특례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60km로 달렸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86노1203·광주지방법원·1986-12-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미끼로 각 2,000,000원을 받은 행위
무죄
무죄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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