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선박에서 휴식 중 사망함.

• 1986년 10월 14일, 원고의 남편(소외인)이 피고 소유 어선에서 기관장으로 일하며 출항함.
• 10월 21일 오후 8시경, 태풍으로 인해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선장의 지시로 기관실에서 휴식을 취함.
• 다음날 2시경, 다른 선원들이 기관실에서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발견함.
• 부검 결과,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자살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음.
• 원고는 남편의 직무상 사망으로 유족수당과 장제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의 남편이 태풍으로 인한 휴식 중 선박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유족수당과 장제비 일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다.

• 남편이 선장의 명령에 따라 어로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던 중 사망했으며, 휴식 후 곧바로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었음.
•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자살이나 타살 정황이 없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있음.
• 선원법에 따라 선박 소유주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수당과 장제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 피고가 주장한 자살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유족수당과 장제비 산출 시, 남편의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인 1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 법원은 원고가 이미 받은 60만원을 제외한 금액 9,089,990원을 지○○라고 판결함.

태풍으로 인한 휴식 중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휴식이 직무 수행의 일부로 인정되면 직무상 사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선박 소유주는 유족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과 장제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