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땅 사용료를 약 2년 넘게 내지 않아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함

• 피고가 원고 소유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에게 땅 사용료(지료)를 내지 않음.
• 원고는 2001년부터 1년간의 지료 약 2,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지료를 약 856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결정하고, 피고와 원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재판상 화해를 함.
• 피고는 2002년 11월까지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약 2년 3개월 동안 지료를 내지 않아 연체됨.
• 원고는 민법에 따라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은 것을 근거로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의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고,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땅 사용료를 약 2년 넘게 내지 않아 원고가 법정지상권 소멸을 요구했다. 쟁점은 지료 금액과 소멸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료 금액이 확정되었고 연체 기간과 금액이 법적 기준을 넘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 원고와 피고는 소송 중 지료 금액에 대해 합의(재판상 화해)를 했고, 이 합의는 특정 기간의 지료에 대한 의사 합치로 인정됨.
• 이후 기간의 지료도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민법 제287조에 따라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은 경우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며, 여기서 2년 이상은 연체된 지료액이 2년분 이상임을 의미함.
• 피고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 27개월간 지료를 내지 않아 연체액이 2년분을 초과함.
• 따라서 원고는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 2년 넘게 땅 사용료를 내지 않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땅을 돌려줘야 하며, 연체된 지료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