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매수한 대지 위에 피고가 등기되지 않은 새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고, 피고가 소유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