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신진화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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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06가단56326·대구지방법원·2007-01-12
원고들이 매수한 대지 위에 피고가 등기되지 않은 새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음
결과 미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인도하고, 2006. 4. 10.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99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7억원)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브25·대구지방법원·2004-11-19
피상속인 사망 후 6년 만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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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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