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891 민사 사건(1969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이다.
- 피고 1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2, 피고 4, 피고 5는 피고 1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명도를 요구했고, 피고 2, 피고 4, 피고 5에게는 건물 일부 점유를 중단하고 명도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대지를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 후에 지어진 것이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피고 2, 4, 5는 임차권을 소외 5에게 양도했고, 소외 5는 다시 원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 원고는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어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 위에 피고 1이 소유한 건물과 그 일부를 임차한 피고 2, 4, 5에 대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이미 있었는지 여부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건물이 근저당권 설정 후에 지어진 점을 들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명확하다.
- 피고 1이 주장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해야 하는데, 증거와 증언에 따르면 건물은 그 이후에 지어졌다.
-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피고 1은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 2, 4, 5는 임차권을 소외 5에게 양도했고, 소외 5가 다시 원고에게 양도해 원고가 명도 청구 권리를 갖게 되었다.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부분은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이번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 1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넘겨야 하며, 피고 2, 4, 5도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을 명도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지은 건물과 그 일부를 임차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명도를 요구했다. 법원은 건물이 근저당권 설정 후에 지어진 점을 근거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들이 매수한 대지 위에 피고가 등기되지 않은 새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후 건축된 건물과 법정지상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