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라771서울지방법원 1심1995-08-11 선고검수완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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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라771 민사 사건(1995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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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과 1992년에 항고인A와 국민상호신용금고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3년에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
  • 신축 건물에 대해 항고인A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새로 경료되었다.
  • 1994년 국민상호신용금고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 항고인A는 신축 건물에 저당권이 없으니 경매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며 경매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상호신용금고는 토지와 기존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신축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고, 법원은 민법 제365조의 취지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365조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이다.
  • 이번 사건은 토지에 이미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로, 이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 건물이 생긴 경우와 유사하다.
  • 저당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신축 건물에 대해 권리를 가진 제3자의 권익이 특별히 침해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및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위법이 없으며, 낙찰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신축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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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6326·대구지방법원·2007-01-12·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매수한 대지 위에 피고가 등기되지 않은 새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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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309·창원지방법원·2004-05-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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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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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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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438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1-02-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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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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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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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5472·대구지방법원·1991-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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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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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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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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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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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타기498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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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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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라13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5-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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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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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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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종전의 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항고인(근저당권자)】 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5. 4. 11.자 94타경41257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집행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한 원심법원 94타경41257호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1994. 11. 22.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일괄입찰하기로 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금 493,735,040원으로 정하여 제4차 입찰기일을 1995. 4. 6. 10 : 00에 실시하였던바, 항고외 1이 금 503,300,000원으로 최고가입찰신고하자 1995. 4. 11. 그에게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먼저, 위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저당권이 없음에도,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초 항고외 2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88평과 (주소 2 생략) 답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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