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양경승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5라1238·서울지방법원·1995-08-25
부동산 입찰신청 시 착오 주장으로 인한 분쟁
원고패
기각
95라771·서울지방법원·1995-08-11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음.
원고패
기각
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신청인 패소
94라1091·서울지방법원·1995-08-08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제3자가 같은 채권을 가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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