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1914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8-12-1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지자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과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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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8가합19149 민사 사건(199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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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1997년 1월 17일에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전세기간은 원고가 입주할 아파트 입주시까지로 약속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함.
  • 전세권 설정 등기 시 1997년 2월 20일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2000년 2월 14일까지로 기록됨.
  • 이후 아파트 입주시기가 1999년 4월 30일로 확정됨.
  • 원고는 전세권 존속기간을 1999년 4월 30일로 변경하고, 전세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함.
  • 법원에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과 전세보증금 감액 청구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진 점을 근거로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과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했다. 법원은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 요구는 인정했으나, 전세보증금 감액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보증금 증감 청구는 이미 체결된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됨.
  • 조건은 계약 당시 상황이 크게 변했고, 당사자들이 이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고,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부당할 때 가능함.
  • 전세보증금 시세 변동이 약 20% 이상이고, 남은 전세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청구가 정당함.
  • 이 사건에서는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은 계약 내용과 맞아 인정됨.
  • 전세보증금 감액 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세 하락을 입증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은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진 점을 반영해 인정되었으나, 전세보증금 감액은 시세 하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세보증금 증감 청구는 계약 안정성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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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요건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에 대하여 1997. 2.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2568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 '2000. 2. 14.'을 '1999. 4. 30.'로 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1. 17.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전세보증금은 1억 1천만 원, 전세기간은 원고가 분양받아 입주예정인 서울 성동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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