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나29671·서울고등법원·1993-11-17·2심
과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에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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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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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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