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박성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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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4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승2(40%)원고패1(20%)
2019나114476·대전지방법원·2020-11-19
피고가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했으나 전기·수도 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40만원)
2019나116595·대전지방법원·2020-08-20
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54만원)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실형
1년 (실형)
2018노2365·대전지방법원·2019-04-18·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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