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복사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고정209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06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OO지역의 화상채팅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OO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 관리자의 동의 없이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마우스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 복사한 주소를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하여 약 12시간 동안 약 5,000건의 스팸메일을 발송했습니다.
- 해당 스팸메일은 화상채팅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수집이라고 보았습니다.
- 마우스로 블록 설정 후 복사·붙여넣기하는 윈도우즈 기본 기능은 진보된 기술이지만, 법의 입법 취지(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통한 무단 수집 금지)에 비추어 '기술적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술적 장치를 이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복사·붙여넣기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스팸메일 발송 자체는 문제될 수 있지만, 수집 방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서 말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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