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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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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고정209·대전지방법원·2006-05-03·1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복사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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