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타경368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4-28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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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타경3688 민사 사건(1993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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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백미 50가마를 지○○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을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은 백미를 직접 주기 어려울 경우 돈으로 대신 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하지만 채권자는 백미를 직접 주지 못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법원은 백미를 돈으로 바꾸어 지○○라는 판결이 있어도, 증명서류가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백미 대신 돈으로 지○○라는 판결이 있어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은 백미 50가마 지급을 명했으나, 이는 금전이 아닌 물건 지급 명령이라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근거가 되기 어렵다.
  • 항소심 판결에서 백미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돈으로 대신 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 법원은 백미 인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류가 없으면, 돈으로 환산 지급하는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에 법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로 인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백미 지급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백미 대신 돈으로 지○○라는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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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24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7-13·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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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타1358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0·1심·기각

채권자가 다수 소유 연립주택 일부 건물 철거를 위한 대체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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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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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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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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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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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카합181·인천지방법원·2013-03-11·1심·기각

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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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1643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1심·기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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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카183·대구고등법원·1976-11-16·1심·기각

윤활유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2나625·대구고등법원·2012-05-09·2심·판단 없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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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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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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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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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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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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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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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0라189·창원지방법원·2000-09-20·1심·원고 승소

신청인A가 10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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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4244·서울지방법원·2003-10-23·1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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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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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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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9나106·광주고등법원·1989-12-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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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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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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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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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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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가 백미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도중에 백미의 인도 집행불능시 돈으로 환산지급할 것을 명하는 대상판결이 부가된 항소심판결을 제출하였으나, 백미의 인도집행불능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비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채 권 자】 채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채무자 【주 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무명의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9. 선고 91가단9778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백미 50가마 및 그에 대한 1983.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도중에 위 판결의 항소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4399 판결)을 제출하였고, 그 판결에는 위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대상판결이 부가되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집행문도 부여되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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