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함.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백미 50가마를 지○○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을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은 백미를 직접 주기 어려울 경우 돈으로 대신 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하지만 채권자는 백미를 직접 주지 못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법원은 백미를 돈으로 바꾸어 지○○라는 판결이 있어도, 증명서류가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백미 대신 돈으로 지○○라는 판결이 있어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판결은 백미 50가마 지급을 명했으나, 이는 금전이 아닌 물건 지급 명령이라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근거가 되기 어렵다.
• 항소심 판결에서 백미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돈으로 대신 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 법원은 백미 인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류가 없으면, 돈으로 환산 지급하는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에 법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로 인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가 백미 지급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백미 대신 돈으로 지○○라는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