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박 인도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박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 피신청인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처음에 신청인에게 선박 점유를 풀고 피신청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이후 본안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일부 승소했으나, 선박에 대해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선박 인도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었다.
•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융자금 채권이 있다며 상계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박 인도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쟁점은 선박에 대한 유치권과 채권 상계 가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본안 판결에서 선박에 대해 유치권이 인정되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융자금 채권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선박 건조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상계가 인정되려면 두 채권이 서로 맞먹는 관계여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선박 인도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 판결로 선박에 유치권이 인정되어 가처분 유지가 불필요해졌다. 채권 상계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피신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