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오세욱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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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3(27%)원고패4(36%)결과 미상1(9%)
2005누1502·광주고등법원·2006-04-27·기타 형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310원에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공모가액이 결정됨
결과 미상
2004누1062·광주고등법원·2005-12-22·기타 형사
목포카톨릭병원 폐업 후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받아 구직급여 차액을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04나7841·광주고등법원·2005-07-22
신용협동조합 부장이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전산을 조작해 대출금과 예수금 등을 여러 차례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한도를 넘는 부당대출을 승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7.3억원)
2005나3419·광주고등법원·2005-06-24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억원 / 청구 29.6억원)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106·광주고등법원·1989-12-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박 인도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88나7391·광주고등법원·1989-06-28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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