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310원에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공모가액이 결정됨

• 1999년 6월 5일, 원고는 자신이 가진 비상장 주식 1,261,000주를 특수관계자인 중도곽화에게 1주당 1,310원에 팔았다.
• 이후 1999년 10월 18일, 해당 회사인 광전자반도체가 한국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고, 공모가액은 1주당 1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 세무 당국은 이 공모가액을 실제 주식 시가로 보고, 원고가 주식을 싸게 팔아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주식을 팔 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이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고, 세무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팔았고, 이후 회사가 유가증권신고를 하면서 공모가액이 정해졌다. 세무 당국은 이 공모가액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쟁점은 주식을 팔 당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였다. 법원은 주식을 팔 때는 아직 유가증권신고가 없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세금 부과 요건을 확대 해석할 수 없다.
• 법률은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만 특정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 양도 당시에는 신고가 없었다.
• 시행령이 법률보다 평가 대상 주식 범위를 넓혀 해석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다.
• 따라서 주○○ 양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공모가액을 시가로 보는 세무 당국의 처분은 잘못됐다.
• 1심 판결이 이 점을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주식을 팔 때는 아직 유가증권신고가 없었으므로, 이후 신고된 공모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세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평가 기준을 적용해 세금 부과 처분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