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양형권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4(40%)일부승1(10%)원고패3(30%)결과 미상2(20%)
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06나3539·광주고등법원·2007-05-02
소외 1이 정부 곡물을 몰래 빼돌려 피고들에게 팔았고, 원고들이 곡물협회에 대신 변제한 돈을 피고들에게 구상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9.3억원)
2005누1601·광주고등법원·2007-02-08·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학교법인이 외국법인과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시행 계약을 맺고 응시료를 받아 일부를 외국법인에 송금함.
원고패
각하
97구1883·광주고등법원·2007-01-18·기타 형사
고천암지구 간척사업 시행으로 관행어업권 침해 및 보상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6수1·광주고등법원·2006-12-21
망인이 장성군수선거 무효 소청 제기 후 사망
원고패
각하
2006누667·광주고등법원·2006-11-30
화순군수가 폐촉법 적용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승인 신청 및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469·광주고등법원·2006-10-19·기타 형사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기준으로 무사고 기간을 산정해 면허 대상자를 선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502·광주고등법원·2006-04-27·기타 형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310원에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공모가액이 결정됨
결과 미상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2402·광주고등법원·2005-07-27
원고가 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배당금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4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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