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기준으로 무사고 기간을 산정해 면허 대상자를 선정함.

• 2004년 7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가 났다.
• 원고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증명서에는 과거 교통사고 기록이 빠져 있었다.
• 피고는 2004년도에는 운전경력증명서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무사고 기간을 산정해 면허 대상자를 선정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무사고 기간이 더 길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을 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원고들은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 누락된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면허 대상자를 선정해 자신들을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무사고 운전기간 산정 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운전경력증명서 외에도 내부 자료와 제출된 증빙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뿐 아니라 이후 제출된 자료도 고려할 수 있다.
•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고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사고가 있었으나 불기소 처분된 경우라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기록이 없더라도 실제 사고가 있었고 밝혀진 경우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없다.
• 피고는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근거로 무사고 기간을 산정해 면허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내부에 이미 보관 중인 사고 관련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
•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아 무사고 기간이 더 긴 원고들을 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 무사고 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족하며, 행정청은 내부 자료와 제출된 증빙을 모두 검토해 정확한 무사고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무사고 기간이 더 긴 신청자를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