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암지구 간척사업 시행으로 관행어업권 침해 및 보상 청구

• 1984년, 대한민국은 전남 해남군 일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고천암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1985년, 농업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외곽시설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 원고들은 해안마을에서 패류·해초 채취 등 관행어업에 종사하던 중, 사업시행자로부터 동의나 보상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어업 피해를 입었습니다.
• 1986년과 1988년에 1, 2차 보상이 일부 어업권자에게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은 제외되었습니다.
• 1997년,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들의 손실보상재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천암지구 간척사업으로 관행어업권을 침해받았으나 보상에서 제외되자,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취소와 피고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관행어업권이 인정되고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재결을 취소하고 손실보상을 명령했습니다.

• 원고들은 오랜 기간 해당 해역에서 패류·해초 채취를 해온 관행어업권자로 인정됩니다.
• 간척사업으로 인해 원고들의 어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는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 피고 한국농촌공사(구 농업진흥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원고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이 침해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관행어업권자도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모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