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카톨릭병원 폐업 후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받아 구직급여 차액을 받지 못함

• 원고들은 목포카톨릭병원이 폐업하면서 이직했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구직급여 산정에 쓰인 평균임금이 낮다며 재산정을 요청했다.
• 피고는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했고, 이로 인해 원고 대부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 원고들은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직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 쟁의행위는 조정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위였으며, 이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들이 목포카톨릭병원 폐업 후 구직급여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쟁점은 쟁의행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쟁의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 쟁의행위 기간은 노동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
•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임금이 현저히 낮아져,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나 기준임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준임금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부당하며,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구직급여 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이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인해 구직급여 차액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쟁의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