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정락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3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12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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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6%
평균 1년 2개월
문서위조·변조2건-11%
평균 1년 1개월
강도2건+19%
평균 4년 3개월
집회·시위(집시법)1건+82%
평균 6년
마약 매매1건-14%
평균 2년
절도1건-42%
평균 1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9(27%)집유4(12%)벌금2(6%)무죄1(3%)원고승6(18%)원고패5(15%)결과 미상6(18%)
89구14627·서울고등법원·1990-07-10·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554·서울고등법원·1990-06-05
낙농 및 축산물 가공판매 법인이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장용지에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8구386·서울고등법원·1990-03-20·기타 형사
만 15세 미성년자가 미국 주소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 공시송달되었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837·서울고등법원·1989-12-12·총포·무기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기간 합산·통산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4989·서울고등법원·1989-09-19
원고가 1984~1985년 토지 지분을 취득해 1987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가 계약예정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87구488·서울고등법원·1989-08-22·조세포탈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며 경작하다가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250·서울고등법원·1989-05-30
원고가 경기도의 하천공사로 토지 일부가 제방에 포함되거나 하천 바닥으로 변해 손실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6759·서울고등법원·1989-04-25
원고가 군복무기간 합산 승인 후 분할반납금을 장기간 내지 않음에도 퇴직 후에야 재직기간 합산 취소 처분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064·서울고등법원·1989-04-04·조세포탈
원고가 토지를 매수 후 전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137·서울고등법원·1989-01-31
군무원이 2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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