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이 2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음.

• 원고는 군무원으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일하며 1985년과 1986년 두 해 연속으로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음.
• 1987년 6월 23일, 이 근무평정을 이유로 군 당국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평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자신은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평정을 한 상급자 중 한 명이 원고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가능성이 제기됨.
• 법원은 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면직 처분을 취소함.

군무원인 원고가 2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평정의 공정성 문제와 원고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고려할 때 면직 사유가 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평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해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 군무원 인사법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면직할 수 있으나, 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평정 결과만으로 면직 사유를 인정하려면, 평정이 공정하고 근무 태도가 매우 불성실해야 한다.
• 원고가 받은 평정은 평정자가 개인적 감정을 반영해 자의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학위와 표창도 받는 등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됨.
• 따라서 단순히 2년 연속 최하위 평정만으로는 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군무원의 근무평정은 공정해야 하며, 평정 결과만으로 면직 처분을 할 수 없다. 개인적 감정에 따른 불공정한 평정과 성실한 근무 태도가 인정되면 면직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