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며 경작하다가 양도함.

• 원고는 1983년과 1984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함.
• 세무서장은 1986년에 대규모 토지거래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수요 목적 없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거래자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신고세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실수요 목적 없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거래로 보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추가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며, 원고가 실수요자로 위장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토지 이용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세무서장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투기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무효가 아님.
•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은 주택조합원 자격 위장이나 농가 위장 등 적극적으로 실수요자임을 숨기고 전매차익만 노리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며 실제 경작 및 관리하였고, 단순히 대규모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거래자로 단정할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사전에 어느 규모 이상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음.
• 원고가 처음에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을 신뢰하고, 나중에 이를 뒤집은 세무서장의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함.

원고는 실제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경작하는 등 실수요 목적이 있었기에 단순한 대규모 거래만으로 투기거래자로 볼 수 없다. 국세청 훈령에 따른 세무서장의 추가 과세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