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만 15세 미성년자가 미국 주소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 공시송달되었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기간 합산·통산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

원고가 1984~1985년 토지 지분을 취득해 1987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가 계약예정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며 경작하다가 양도함.

원고가 경기도의 하천공사로 토지 일부가 제방에 포함되거나 하천 바닥으로 변해 손실을 입음.

원고가 군복무기간 합산 승인 후 분할반납금을 장기간 내지 않음에도 퇴직 후에야 재직기간 합산 취소 처분이 이루어짐

원고가 토지를 매수 후 전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