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성년자가 미국 주소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 공시송달되었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망 소외1의 외아들로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음.
• 원고는 1987년 3월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음.
• 피고는 1987년 3월 5일 원고의 미국 주소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원고가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 반송됨.
•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으로 알리는 방법)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함.
•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고 상속재산 범위에 오류가 있다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상속재산 범위 산정에도 이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상속 당시 원고 소유가 맞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만 15세 미성년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봄.
• 원고의 미국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했으나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 반송된 것은 국외 주소로 인한 송달 곤란에 해당해 공시송달 요건에 부합함.
•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세 과세 대상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었으나 상속 개시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봄.
• 따라서 납세고지서 송달과 상속재산 범위 산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만 15세 미성년자라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 납세고지서 직접 송달이 적법하다. 또한 상속 개시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