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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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214·대구고등법원·1985-01-23·2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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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386·서울고등법원·1990-03-20·2심
만 15세 미성년자가 미국 주소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 공시송달되었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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